北 파상 공세에 '판문점선언 위기'…정부 선택지 뭐 있나

김여정 경고 현실화 우려…전문가들 제시 방안은

"임기응변 벗어나 남북 합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남북 합의 국회 비준돼야"

"이를 토대로 전단 살포 방지 법적 장치 마련을"

"본질은 안보 문제…한미연합훈련 중단 고려해야"

[평양=AP/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사한 가운데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남북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은 우리측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간 직통 전화 연결을 거부했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가 지난 5일 심야 담화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남북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을 계속 방치하면 연락사무소·개성공단 폐쇄,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에 다시 응했지만, 언제든 남북 연락 채널을 끊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조치들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우리 정부 조치를 평가절하하고 내부적으로 대남 강경 기조 선전에 열을 올리며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 걸음과 같은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가 깨지고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중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북한 통전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법제화 계획에 "이제야 삐라 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 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야권으로부터는 '북한 하명법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오늘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남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남측의 합의 이행 진정성을 물으면 그제서야 대응 마련에 급급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남북 합의서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대북문제에 있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 남북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선제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받고, 이에 토대해서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하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대남 비난을 강화하며 단거리 무기 시험사격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바는 군사, 안보 문제"라며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물밑 교섭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양국 군 당국이 내달 9일부터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은 감염병이 66년 역사의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합훈련을 연기해 시행한 바 있다.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email protected]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사 파견,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대면 협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속에서 당 창건 75주년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남북이 만나서 합의하고 뭔가 주고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선제적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면 된다. 남북 합의 국회 비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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