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추경 예결위 통과…정부안보다 2042억 감액(종합)

통합당 불참 속 35조1418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졸속심사 지적에 민원 끼워넣기 논란 등 의식

정의당 이은주 "심사 절차서 문제점 드러나" 비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042억2200만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한 통합당의 심사 불참과 촉박한 시일로 졸속심사 지적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민원성 예산은 심사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그리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IT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이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순감액 규모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9028억원의 0.9% 수준"이라며 "2019년도와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 순감액했던 점에 비해, 추경은 시급성을 고려해 편성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감액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예결위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심사 절차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주의 의회라고 볼 수 없는 졸속심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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