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수정안 요구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삭감안 내민 경영계 압박?

표면은 조속한 합의 촉구처럼 보이지만 한쪽 압박 분석

2년 연속 삭감안 들이민 사측에 대한 불만 표출 해석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사 양측이 (오는 13일 예정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의 첫 수정안 제시 이후 파행된 가운데,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10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심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지만, 노사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어느 한 쪽을 향한 '압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제7차 전원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인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제4차 회의 당시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한 것보다 간극이 다소 좁혀진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안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들고 왔다며 반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경영계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했고, 당초 일정에 따라 오전 0시에 차수를 변경해 제7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산회하고 입장문을 통해 노사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요청을 놓고 노사, 어느 쪽을 향한 메시지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공익위원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1차적으로는 노사 모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도 첫 회의 당시 "저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 지위의 위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노사를 '쌍끌이' 비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고용주의 '임금지급 능력' 고려 없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노동계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하는 삭감안을 가져온 경영계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진전된' 1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인상폭을 다소 줄이고 경영계는 최소 동결 수준의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또다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최초안에 비해 삭감폭은 줄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지적에도 여전히 삭감안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의 입장문이 경영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익위원들은 전날 노동계 불참 속에 속개된 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삭감안에 대해 질의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두 자릿수 인상률에서 한 자릿수 인상률로 일단 공익위원들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여전히 삭감안을 고수하는 경영계와 달리 '통 큰' 안을 내놓은 것을 피력하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의 간극이 큰 만큼 공익위원들의 입장에서 노동계의 수정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생계비만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측의 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노사가 얼마나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가져오느냐가 공익위원들의 '표심 잡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 안은 15표를 얻어 경영계가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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