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 재벌 위한 것…반대"

"재벌 편법 경영 승계와 사익 편취에 활로 열어줘"

"금산분리에 위배…대기업 특혜, 경제 병들게 할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의당은 31일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허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방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에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주는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가 외면됐다"며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이 편법적 경영 승계와 사익 편취에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는,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책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CVC 규제완화는 은근슬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혜 범위를 넓혔고, 타인자본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업무도 이미 금융업으로 금산분리를 명백히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총수 일가 출자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계열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하면서 총수 일가의 출자만 금지하게 되면 총수의 자금이 아닌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 원내대표는 "벤처를 위한다는 거짓 포장에 가려진 재벌 대기업 특혜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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