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단체들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상 횡포 공정위·방통위 나서야"

[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6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2020.08.18.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생단체 4곳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 외에 웹툰, 음악 등 다른 구독서비스까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인앱 결제를 통하면 수수료율이 30% 적용된다. 반면 각 앱 회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통하면 10% 내외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게임 외 앱은 인앱 결제가 아니라 자체 결제 수단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 인앱 결제가 의무화되면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민생단체들이 "구글 횡포의 최대 피해자는 모바일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내놓은 것이다.

민생단체들은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기준 3분의 2 정도인 약 6조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에서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단체들은 "일반 앱 시장에서 성장하게 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며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 인상을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의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적 지배력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민생단체는 "앞으로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지배사업자인 애플 등 두 업체에 종속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생단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모바일 플랫폼 혁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속 빈 강정 수준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의 대항마를 키우고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 앱 스토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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