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고액체납자 수표 현황 추적 세금 징수

가택수색 진행…1억7700만원 징수 및 명품시계 등 압류

[수원=뉴시스] 압류물품.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뒤 미사용 현황을 추적하고 가택수색까지 진행해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은행 수표 발행 뒤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국내 최초다.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가운데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해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3일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수표 발행 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본 것이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300만원으로, 가택수색 실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수표,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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