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예산 33% 감축에 반발 확산···시의회서 부활하나(종합)

시민단체·정치권 반발에 시·의회 일부 예산 반영 조율중

광주시 "행안부 계획변경 국비중단 불가피, 전국적 상황,"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 내년도 청년 정책예산이 대폭 감축됐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정책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2021년 ‘청년예산’은 307억원으로 2020년 458억원에 비해 151억원(33%) 감축됐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올해 94억원에서 54억원이 감축된 40억원만 반영됐다.

또 청년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비도 올해 41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한 35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정책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청년에게 코로나19 위기는 훨씬 크고 깊지만, 광주시는 이런 문제에 긴급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청년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 청년드림수당, 광주청년드림은행사업이 삭감됐고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까지도 절반 이상 삭감됐다"면서 "청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광주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 청년예산 33% 삭감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등 청년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청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가올 미래는 더욱 두렵다"면서 "시와 시의회는 청년예산삭감에 대한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두어진 현실에서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광주시가 '청년도시 광주'를 내세울 수 있는가"라면서 "광주시의 청년예산 삭감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청년예산 33%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감소된 예산을 다시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일부 예산의 부활을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과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등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획변경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 축소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부시장은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전 지자체 공통의 문제이므로 국비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고, 여건상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부시장 직속 준국장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