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신년사, 노동존중 초심 안 보여…매우 아쉽다"

"회복·포용·도약 국정방향 동의하나 핀셋 처방 미흡"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와 관련해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아쉽다"고 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유례없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례없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 있는 주거 대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과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다. 초심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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