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로 등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만1천 가구 공급

서울 종로, 수원, 부평 등 20곳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양·인천·대전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국토부, 주민 설명회 등 거쳐 연내 지구 지정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하고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금천·양천구, 경기 성남·수원, 인천 부평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및 대전 대덕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통해 1만7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이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서울 시흥3동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지만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시는 2019년 뉴딜사업지에 해당하나 사업성이 낮은 노후 연립주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가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노후주거지에 주택 및 생활SOC 공급

국토부는 또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는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북측)과 남부순환로(남측)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어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혁신지구경계 설정 시점)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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