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경평 등급 'A→D' 성과급 안준다…4개 기관장 해임 건의(종합)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1개 기관 D등급 이하 낙제

A·B등급 이상 기관 75개로 늘었지만 S등급 10년째 없어

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보육진흥원 등 3곳 최하 E등급

"LH사태 등 불공정 행위 엄정 평가…추가조치방안 포함"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2021.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곳에 불과했던 E등급 기관이 3곳으로 늘면서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과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57.3%)과 기관수(75개)는 전년(55.8%, 72개) 대비 늘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3개 기관(17.6%)으로 전년(21개·16.3%)보다 2개 늘었다.

[서울=뉴시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2개 기관(39.7%)이다.

고속철도 STR을 운영하는 에스알은 세계 수준의 정시율을 달성하고, 열차 강제 정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도와 안전도를 향상시켜 D→B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다.

다만, 최고 등급인 '탁월 S등급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도 없었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0년째 S등급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5개 기관(26.7%)은 '보통'(C)이다.

LH 사태 등으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가 이뤄지며, 미흡 이하(D·E) 비율(16.0%)과 기관수(21개)는 전년(13.2%, 17개) 대비 증가했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18개 기관(13.7%)이다.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이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2등급 이상 하락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남 회장을 강요미수죄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5.14. [email protected]

공운위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드러난 LH에 대해서는 기관장·임원의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와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아주미흡한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이하(D･E)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D·E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앞서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공운위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며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를 진행했다.

2018년부터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강화된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선결제·선구매 등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가 경영실적에 미친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가,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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