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산 석유 수출 가격 상한제 설정 효과 내기 어려울 듯" NYT

OPEC과 반대로 수요자들이 가격 정하겠다는 방식

러시아 석유 생산 줄이면 국제 유가 금방 치솟을 것

[크루엔=AP/뉴시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독일 크루엔의 엘마우성에서 개막한 가운데 G7 정상이 만찬을 위해 모여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2022.06.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설정은 자유시장 논리를 위배해 석유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례없는 시도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격이다.

석유수출국들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통제하는 OPEC와 달리 러시아가 석유수출로 얻는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새 방안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사이먼 존슨 MIT대 경제학교수는 "일부에선 역 OPEC이라고 부른다. 러시아산 석유와 다른 나라의 석유를 차별해 격차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전세계 유가 인하에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재방안이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기초적 경제학 상식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고갈시키려 했다. 그러나 세계 유가가 치솟으면서 러시아는 수출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상쇄하는 수입을 올려 왔다.

이같은 현상은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일 때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현상과 같은 성격이다. 산유국들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유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논의중인 유가상한선 설정 방식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되 다른 나라보다 유가를 낮게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이 러시아 석유 수출 금지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한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유가상한 설정 노력은 충분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한참 지나야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많은 서방국들과 민간 회사들이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하는 셈이다. 석유를 크게 후려친 가격에 팔든지, 아니면 전혀 팔지 말든지 하라고.

이 계획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우선 유가 상한을 얼마로 설정할 지부터 큰 문제다. 너무 낮으면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 줄여 유가를 더욱 치솟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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