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날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2022.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재판 희생자들은 직권재심 대상자로서 현재까지 총 250명이 무죄 선고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일반재판 희생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어 명예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면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대상자로서 국가의 법률 지원을 받고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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