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 박차…국토부, 27일 공청회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022~2026)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중계도 병행한다. 이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은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신산업육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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