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 정상, 유엔서 IRA 협력 의지 확인…韓 이해 반영 해결책 촉구"

"한·미, 유엔총회 계기 IRA 협력 의지 확인…의미 있는 결과"

한·미, 인플레법 초기 총론 넘어 각론 단계 협의 중

"美부통령 4년7개월 만 방한…美 의지 읽혀, 한·미 관계 더 풍성해질 것"

한·미, 北 핵실험 강행 시 조치 순서 합의…美부통령 방한 앞두고도 도발 대응 계획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9.2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조 대사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서도 "내·외국산 차별 금지라는 국제 규범의 원칙적인 부분과, IRA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와 대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접촉도 거론했다. 조 대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우리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상 차원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 논의 내용을 "저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측과 연락하며 대화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간 진행해 온 한국과 미국 간 IRA 협의는 초기 단계인 총론 차원을 넘어 각론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체적 해결 방안을 두고 양국 간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이달 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행보를 두고는 "한반도 정세가 계속 엄중해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실제 실험 강행 시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할지 합의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 최초 방한이자,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4년7개월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불과 넉 달 만에 또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계속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라며 "이렇게 활발하고 끊임없는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교환해 한·미 관계가 더 굳건하고 풍성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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