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결정기간, 지방별로 4배 差…광주 2.4·제주 9.1개월

박주민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약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파산 혹은 기각 결정까지 평균 2.45개월이 걸리지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엔 평균 9.18개월이 걸려 4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빠르게 처리된 3곳은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 강릉지원(3.30개월)이었고 가장 느리게 처리된 3곳은 제주(9.18개월),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이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평균 기간이 늘어난 곳은 15개 지방법원 중 ▲서울회생 ▲의정부 ▲춘천 ▲춘천 강릉지원 ▲대전 ▲청주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10군데에 달했다.

개인파산 결정 이후 진행되는 면책 신청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방법원마다 상이했다.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은 6.27개월이 소요된 반면 제주지방법원은 12.55개월이 소요돼 약 2배에 달했다.

면책 신청이 가장 빠르게 처리된 3곳은 서울회생(6.27개월), 부산(6.62개월), 청주(6.67개월)였고 가장 느리게 처리된 3곳은 제주(12.55개월), 대전(10.62개월), 인천(10.27개월)이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지역별 격차에 대해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화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해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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