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中 신장지역 인권 침해 논의' 서방 제안 부결

중국의 중요한 외교적 승리…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사실 새삼 확인

[서울=뉴시스]유엔 인권이사회가 6일 중국 서부 신장(新疆) 지역에서 위구르족 무슬림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논의하자는 영국, 터키, 미국 그리고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제안을 부결시켜 중국에 주요한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출처 : 휴먼 라이츠 워치 홈페이지> 2022.10.6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6일 중국 서부 신장(新疆) 지역에서 위구르족 무슬림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논의하자는 영국, 터키, 미국 그리고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제안을 부결시켜 중국에 주요한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내년 3월 차기 회의에서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를 논의하는 안건을 찬성 17대 반대 19, 기권 11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서방과 중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이 인권이사회에서 특정 의제로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 8월31일 미셸 바첼렛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제네바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멘텀을 구축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이 강력히 추진됐었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 득표가 필요했었다.

인권이사회의 구성은 매년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바뀌고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16년여 전 창설된 이사회에서 국가별 결의안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항상 어렵다. 일부 국가들, 특히 중국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유대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 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진정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 제안은 신장 지역에서의 권리 상황에 대한 일관된 감시 없이 단지 토론을 하자는 것으로, 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만들거나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는 데는 미치지 못해  이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덜 공격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부결된 것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뒤쫓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이사회는 7일 대량 체포와 구금, 언론인, 야당 정치인, 운동가, 권리 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폭력적인 탄압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자는 유럽연합(EU) 26개국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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