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도 美IRA 유사 제도 도입 가능성…대비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11개 해외지부와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 부회장은 "EU의 경우엔 미국의 IRA상 전기동력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다"며 "협회는 현지 진출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과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적자와 관련해 "9월까지 에너지 수입액이 1431억 달러로 전년 761억 달러 대비 53.2%급증하면서 무역이 289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에너지 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산유국의 경우엔 흑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 국가의 대규모 흑자와 높은 경제성장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산업생산 기능을 대체하는 등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높은 성장율과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U의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최근 그린딜·공정 경쟁 관련 신규 규제 확대, 신규 의료기기 인증 시행 등 통상 규제·입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지 진출기업들과 연대해 미국 IRA와 유사한 신규 규제법안과 정책 도입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와 공급망 중국 의존도 탈피, 가치공유국(Like-minded partners)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EU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군에 우리 기업의 타깃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의 이상준 뉴욕지부장은 "올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자동차 등의 판매 호조세로 규모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한국 기업 34개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약 3만5000개로 국가별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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