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野 "尹 헌법 책임 못해" 與 "野 사고 다음날부터 정쟁"(종합)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풍산개'도

野 "尹대통령, 헌법적 책임 못한것"

"수사까지 인사 않나…檢총장 모습"

與 "野, 유언비어 갈등조장해 정쟁"

"김부겸은 사퇴했나…野'내로남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중심으로 강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 파면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황 수습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정략적 정쟁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 질의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에 집중됐는데, 후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 풍산개 문제에 관한 공방도 상당한 비중으로 오갔다.

野, 尹 직접 겨냥 "대통령 헌법 책임 못해…檢총장 모습"

민주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 차원의 직접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양민 학살' 등 고강도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 누구에 있나"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총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 "과거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잘못한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 존재 이유가 있는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양경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빗댔다. 양 의원은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성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 책임 계통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은 뒤 김 비서실장이 '없다'고 답하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기보다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대형 사건 발생시 장관급 책임자를 인사조치했던 과거 정권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서해 훼리호 참사, 이명박 정부 국정 난맥, 노무현 정부 GP 사건, 박근혜 정부 세월호, 문재인 정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때 이 분들은 법률적 책임으로 물러난 건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與 "野, 유언비어 조장·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당일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경찰을 신뢰해서 112에 위험을 알리고 구조해달라고 했는데 그 외침을 외면한 것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라며 "용산서장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현장에서 목놓아 외쳤던 김백경 경사 같은 자세를 가진 지휘관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어 전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희생자 명단과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등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이심민심 텔레그램방에서 광화문 근처 집회 참여를 독려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나는 재발방지가 우선이고 남은 사퇴가 우선인가"라며 "국민의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시라. 면밀히 사고 원인 규명을 한 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죄값을 물으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文 풍산개 반환…'사룟값' '파양' 두고 여야 고성

이날 막바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국가 반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큰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비 242만원 혈세 지원 논란이 한심하고 황당하다"며  "(대통령 예우 보조금) 4억원과 (연금) 1390만원에서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하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없어서 파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와 옷 구매와 수억원 쓰는 집에서 반려견 사룟값 몇십만원이 없어서 파양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의아하다. 사비로 구입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고 보탰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것이니 계속 키우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사실은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파양의 뜻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이고, 저희는 입법예고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파양' 표현을 지적하자 "신문에 (파양으로) 기사가 나서 쓴 것 같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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