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정비계획 기간 10년으로 확대…대만 유사 등 대비"

기존 10년 계획인 방위계획 대강도 명칭 변경

"美와 같은 체계…미일 목표·전략 공유 원활 목적"

[방콕=AP/뉴시스]지난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2022.11.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5년 간의 방위비 규모·방위품 조달 등을 규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명칭을 바꿔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대만 유사시 대비, 미국과의 원활한 공유가 핵심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국가안보전략 등 방위 3개 문건 초안을 집권 자민당 유력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초안에는 10년 간 방위력 정비를 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 명칭을 '국가방위전략'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닛케이는 "미국의 전략 문서와 같은 체계로 함으로서, 미일이 (방위) 목표·전략을 공유하기 쉽도록 한다"고 분석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1974년 이래 자위대의 약 10년 간의 운용 계획 등을 제시한 문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가방위전략은 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 부대 전략 명기를 상정하고 있다.

아울러 5년 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초안에 담겼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을 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12월 중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방위계획 대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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