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도 '계절성 독감'과 같은 관리 방식 검토

입원 권고·외출자제 등 해제될 듯

치료비 등 일부 자기 부담될수도

[도쿄=AP/뉴시스] 21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며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2.11.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감염증법상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관리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감염 환자의 입원, 자택 격리 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를 감염증법 유형 가운데 결핵·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2류'에 상당한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와 2류는 입원 권고, 취업 제한, 감염자 전수 파악, 의료비 전액 공비 등이 함께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는 2류는 받지 않는 외출 자제 요청까지 받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분류 단계를 여기서 '5류'로 독감과 같은 관리 방식을 취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류로 분류될 경우 외출자제 요청, 입원 권고, 취업 제한 등이 해제된다. 의료비도 일부 자기 부담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보통 환자와 함께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격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의료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 압박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검토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고령자 중증화율, 치명률이 올 봄 6차 유행 때에는 독감을 웃돌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류 상당'이라는 분류는 바꾸지 않은 채 요양 기간 단축, 전수 파악 간소화 등 조치만 내세웠다. 경제 활동과 감염 확산 방지를 함께 꾀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간부들은 이미 5류로 분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치명률 저하를 들고 있다. 60세 이상을 살펴봤을 때 치명률은 5차 유행(델타) 때2.50%였다. 7차 유행(오미크론) 때에는 수도 도쿄(東京)도가 0.64%, 오사카(大阪)부가 0.48까지 떨어졌다. 독감 0.55%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백신 접종, 치료 방법 확립 등도 이유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시오노기(塩野義) 제약의 코로나19 경구약이 긴급 승인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5류로 분류될 경우 단점도 있다. 만일 앞으로 감염 성이 높은 코로나19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동 제한 정책인 '긴급사태'는 발령할 수 없게 된다. 다시 긴급히 2류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치료비와 백신 접종비에 대한 전액 공비 부담도 주목된다. 5류가 될 경우 보험 적용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치료비 등을 자기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유형 변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 회의 회원인 다테다 가즈히로(舘田一博) 도호(東邦) 대학 교수는 5류 변경 기운이 높아졌다면서 "현재 유행이 가라앉은 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논의를 하며 (조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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