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타결되면 日 농산품 어떤 변화 있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타결이 임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 농산품에 관한 합의 내용이 5일 밝혀졌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유제품, 보리 5개 주요항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일본 소비자들은 수입 식품의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농민과 축산업계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쌀은 우선 미국에서 5만t, 호주에서 6000t 수입하며, 13년 이후에 각각 7만t, 840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율도 지금의 38.5% 에서 16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9%로 줄여나간다.

 한편 미국 등도 일본산 쇠고기와 쌀, 과일 등에 대한 관세를 향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농가와 낙농가는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브랜드 농산품 등의 수출에는 탄력이 붙을 것 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유제품, 보리 5개 항목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협상에 힘을 기울여왔다.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국산품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쌀 관련에서는 전병 등에 사용하는 쌀가루 등 일정량의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관세를 5~25%삭감하기로 했다. 수입 실적이 부족한 일부 품목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미국이 수출 확대를 요구해온 쇠고기는 TPP협정 발효시에 27.5%로 낮추고 16년 안에 9%까지 낮춘다.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경우 관세를 올리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를 도입했지만, 16년차 이후에는 4년간 발동이 없으면 폐지키로 했다. 폐지는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이다.

 돼지고기는 소시지 등에 사용하는 저가품목의 관세를 1㎏에 482엔에서 10년 후에 50엔으로 내리기로 했다. 고가품의 경우에는 4.3%의 관세를 10년 이후에는 폐지한다.

 일본 정부가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관세(밀은 1㎏당 55엔, 보리는 1㎏당 39엔)를 유지한다. 대신 제분 회사에 되팔 때에 덧붙이는 "수입차익"을 TPP발효 9년째에 45%삭감키로 했다. 이로 인해 외국산 수입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탕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수출 증가를 요구해온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은 수입의 일정량까지 관세를 폐지하며,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유제품에서는 체다, 고다 등의 숙성 치즈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 16년 이후에 철폐한다. 블루 치즈는 관세 29.8%를 11년차까지 50% 삭감. 프로세스 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각각 수입 물량을 마련해 우대한다. 탈지분유와 버터는 최근 추가 수입물량의 범위내로 뉴질랜드 등에 대한 우대 물량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폭넓은 식품에서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도 일본에서 수입 농산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고급 상점 등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일본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 없이 받아들이는 수입 물량을 3000t에서 6250t까지 약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에 주력할 쌀과 배 등의 브랜드 농산품의 관세도 없앤다. 캐나다는 26.5%의 쇠고기 관세를 6년에 걸쳐 철폐, 멕시코는 20~25%를 10년 걸쳐 없앤다. 베트남은 방어, 고등어, 꽁치 등 수산물에 걸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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