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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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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5-09 16:05:23  |  수정 2016-12-28 12:44:0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김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이자 계열 은행들의 최대주주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차명 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을 자산규모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저축은행으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피고인의 결단 하에 은행이 SBI그룹에 인수되면서 서민과 국가경제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18회에 걸쳐 35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와 지배회사 자금을 이용해 68억원대의 차명대출금을 갚은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배임의 고의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영묵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유문철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장, 김명도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윤석현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에게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김병태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측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를 횡령해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 및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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