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수천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구속…"범죄 소명"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손정빈기자2019.03.12 23:35:44

주택가 독버섯 '해피벌룬'…강남 동네서 한달 3번 적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만 최근 한달 사이 '해피벌룬' 흡입 적발 사례가 3차례나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강남구 논현동 한 자택에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C씨, 30대 여성 D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택은 B씨의 주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커피용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입해 이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도 논현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

김온유기자2019.03.12 23:35:44

韓, EU 블랙리스트서 최종 제외…외투기업 세제 혜택 폐지 결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EU 블랙리스트)'으로 지정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문제 됐던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2일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가 한국을 EU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COFIN은 EU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다. 조세 비협조 지역(Non-coop

장서우기자2019.03.12 23:35:43

말레이시아 총리 "김정남 살해용의 인니女 법에 따라 석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석방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로비의 결실'이라고 자평했지만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법에 따라 석방했을 뿐, 로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 및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로비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샤의 석방은 말레이시아의

김혜경기자2019.03.12 23:35:43

검찰 "삼성 '노조 대응' 인사 평가에 반영" 문건 공개

'비노조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삼성그룹이 각 사 임원들의 '비노조 실천 노력'을 점수화한 뒤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비노조 실천이란 노조가 그룹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설립 시도가 있을 때 바로 저지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장 등 32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 서증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삼성이 작성한 2011년 노사전략 문건을 제시하면서 "종합 임원 평가 시

박은비기자2019.03.12 23:35:43

임종헌 "법관 100명 증인 부르겠다"…재판 전략 수정

'사법농단' 의혹 중간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0명이 넘는 현직 법관을 증인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측은 현직 법관 100명 이상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다. 이 경우 법관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부동의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은비기자2019.03.12 23:35:43

안희정, 상고이유서 제출…"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오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76페이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항소심은 피해자 등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1심과 특별히 달리 판단해야 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함부로 뒤집었다"며

강진아기자2019.03.12 23:35:43

30대 한국인, 오사카 불법카지노서 총격…日경찰, 지명수배

일본 경찰이 지난 11일 오사카(大阪)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30대 한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12일 NHK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오사카 주오(中央)구 번화가에 있는 한 불법 인터넷 카지노에서 한 남성인 2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카지노에 들어온 직후 종업원(42·남)과 가게 손님(32·남)에게 차례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다른 가게 종업원의 진술 및 카지노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해당 카지노의 단골

김혜경기자2019.03.12 23:35:43

'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재판 넘겼다…검찰, 첫 기소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기소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아산

강진아기자2019.03.12 23:35:43

與, 패스트트랙 3건 압축…'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붙일 현안을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로 압축했다.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야3당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만나 선거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이재우기자2019.03.12 20:21:19

분노와 상처만 남긴 피고인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5·18 민주화운동의 학살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주 법정에 섰다. 전 씨의 광주행 소식에 '사과라도 할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광주시민의 바람은 그가 법원에 머문 4시간여 동안 기대에서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졌다. 법정 안팎에서 보여준 진정성 없는 행동과 발언 때문이었다. 전 씨가 광주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난 12일 역시 치솟았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씨는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길 간절히 바랐던

구용희기자2019.03.12 20:21:19

IMF "9조 규모 추경하라"…홍남기 "미세먼지 해결 위해 검토"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양극화, 불평등 등으로 하방 위험이 더해지고 있다는 우려다. IMF는 한국 정부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기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장서우기자2019.03.12 20:21:19

美 "빅딜" 北"단계 협상" 고수…간극 더 벌어지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 입구 문턱이 또다시 높아졌다. 양측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으나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국제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미 행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협상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도

김지훈기자2019.03.12 20:21:19

北동창리 '나비효과' 우려…문정인 "사소한 게 큰 재앙 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는다면 상당히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나비효과와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건 북측도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북미) 쌍방이 다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기조발언에서도 "나비효과는 피해야 한다. 미국 측 동창리 정보 보

김성진기자2019.03.12 20:21:19

사드 정식 배치 절차 돌입…논란 불씨 재점화하나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한 동안 가라앉아 사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시 처방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

오종택기자2019.03.12 20:21:19

가처분 소득 대비 사교육비 3년새 6.9→8%…실질 부담은 더 커

가구별 소비 가능한 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양극화 심화로 실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통계 수치보다 더 높은 만큼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한층 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월 평균 가처분소득 365만2200원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다. 가처분소득은 개인 소득 중 세금

이연희기자2019.03.12 20:21:19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김정은 빠져…차별화·인민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687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3월 제13기 대의원 선거 때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12일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제14기 대의원 당선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다. 중앙선거위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했고, 찬성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선전했다. 김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기에 호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지훈기자2019.03.12 20:21:19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 확대'…여야 이견에 합의 난망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긴 가운데 여야가 단위기간 확대 범위를 놓고 입장 차가 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에 따라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된 만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재계 입장을 반영해 1년 연장을 요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

이재우기자2019.03.12 20:21:19

'LPG차량 일반구매 허용'…관련법 국회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종명기자2019.03.12 20:21:19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준비…10년단위 계획수립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과 우

임종명기자2019.03.12 20:21:19

공동주택 공시가격 15일 공개…주택시장 영향에 초미 관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15일부터 사실상 공개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확정되지만 실제로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면 아파트 등 전국 약 1350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다 별도로 각 가정의 통지문을 발송하는 절차가 없이 온라인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약 418만

이인준기자2019.03.12 20:21:19

文 "무슬림 제품 할랄 시장, 한·말레이 新성장엔진 될 것"

두 번째 동남아 순방지인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할랄 시장은 양국 공동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8분(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몰에서 열린 한류-할랄 전시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는 이미 2조불이 넘고 2022년에는 3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할랄 시장에 한국과 말레이시

홍지은기자2019.03.12 20:21:19

[단독]김연철 통일장관 후보 26일 청문회…과거 발언 공격 예상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진행된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가 그간 대북제제 무용론 등을 주장했기

정윤아기자2019.03.12 20:21:19

전현희 "택시·카풀 법 개정 3월 국회 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2일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개 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

한주홍기자2019.03.12 20:21:19

윤지오 "장자연 문건속 정치인·언론인 검찰에 진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고(故) 장자연씨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을 검찰에 특정했다. 윤씨는 12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진행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와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윤씨는 문건에 거론된 언론계 인물과 앞서 밝힌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진술했는지 질문에 "아는 정황과 모든 정보를 넘겼다"며 "필요하다면 재판에 가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가 여러분이 아는

이혜원기자2019.03.12 19:29:59

이팔성 "건강 문제로 MB 항소심 못가" 불출석 신고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혈압,

박은비기자2019.03.12 17:48:49

"김학의 조사 등 연장" 진상조사단 요청에 "3월내 끝내라" 불허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자신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추가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오는 3월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는 사건은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

나운채기자2019.03.12 17: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