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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업계 최대 분쟁'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대법, 오늘 판결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환급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김정현기자2026.01.15 05:00:00
[단독]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전 심문기일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태성기자2026.01.15 00:42:51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문항거래' 교사에 최대 1.8억 건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

최서진기자2026.01.14 18:53:16
법무장관 "지금은 중수청에 집중…보완수사권, 추후 논의"(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에 관해 "지금은 중수청이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조직할지 등이 쟁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란이 있다'는 말에 "이번 공소청

김래현기자2026.01.14 18:27:47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16일 종결…김건희 오빠 증인 불출석(종합)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이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이날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연우기자2026.01.14 17:53:32
검찰 대체 '공룡 중수청'…경찰 수사 중첩·관할 혼선 우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공개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체계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조직 구조를 두고 경찰 수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입법예고안 조문을 개별 검토 중이며, 이

최은수기자2026.01.14 17:46:05
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출국금지 해제 관여 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소헌기자2026.01.14 17:03:22
폐쇄 운수회사 명의로 형사보상금 4억 꿀꺽…2심은 무죄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4일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김도현기자2026.01.14 16:56:47
검찰,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내달 13일 선고(종합)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

홍연우기자2026.01.14 16:46:36
법무부·부산시, '덕성원' 394억원 손배소 항소 포기

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인권유린 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394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들이 법무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4일 피고인 덕성원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김민지기자2026.01.14 16:45:50
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부산 60대 기업인 징역형 집유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민지기자2026.01.14 16:43:00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직유지(종합2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김도희기자2026.01.14 16:21:28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중간간부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 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

박선정기자2026.01.14 16:09:29
법무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검토의견 적극 지원"(종합)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

최서진기자2026.01.14 16:09:2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국힘 이종욱 의원 검찰 송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종욱 의원과 관련자 2명 등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약 4

강경국기자2026.01.14 16:09:16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홍연우기자2026.01.14 16:01:05
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특검, 무관한 증거 다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이소헌기자2026.01.14 15:49:57
지적장애인 집단폭행한 10대 일당…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2026.01.14 15:47:40
'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경찰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조수원기자2026.01.14 15:36:14
법무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이행"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

최서진기자2026.01.14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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