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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5개교 가처분 또 기각…"항고할 것"(종합)
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
박현준기자2024.05.08 20:06:16
'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5개교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다섯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박현준기자2024.05.08 18:15:26
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등록심사 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고문변호사 사무실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마
장한지기자2024.05.08 18:14:14
'장시호 의혹' 검사 "악의적 음해…법적 책임 물을 것"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51·사법연수원 33기)이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과장은 8일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이종희기자2024.05.08 18:13:08
'가석방 적격' 윤 대통령 장모…구속 298일 만에 출소 예정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98일만에 퇴소할 전망이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
하종민기자2024.05.08 18:12:09
도박사이트 운영 중학생 2명 소년부 송치…검찰 항소
억대 판돈이 오고 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
권태완기자2024.05.08 17:51:59
"믿어달라" 대표의 말, 공염불…'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당시 김 대표는 세아베스틸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정감사에 불려왔다. 그는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
최정규기자2024.05.08 17:31:01
개천으로 초등생 떨어뜨려 죽이려던 20대녀, 집행유예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안정섭기자2024.05.08 17:28:00
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종합)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박선정기자2024.05.08 17:27:38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두고 신경전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
이종희기자2024.05.08 17:23:17
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B(20대)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흉기를
양효원기자2024.05.08 17:05:16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예정(종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
전재훈기자2024.05.08 16:59:45
'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미국인 법정서 혐의 부인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의 남성 A(45)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한국말로 소통이 전혀 안 돼 통역인의
이태성기자2024.05.08 16:56:09
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
박선정기자2024.05.08 16:53:04
[기자수첩]"정부의 푸들" 도넘은 사법부 폄훼…피해는 국민몫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시 회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낸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현준기자2024.05.08 16:45:34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
전재훈기자2024.05.08 16:36:51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정규기자2024.05.08 16:31:00
'배관타고 침입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1)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루비기자2024.05.08 16:21:10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김민지기자2024.05.08 16:07:53
'개인 비위 혐의'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변론기일 출석 [뉴시스Pic]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정섭 검사는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은 이 검사의 첫 변론기일이다.
류현주기자2024.05.08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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