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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폐기…공용서류손상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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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30:00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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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26:05
[속보]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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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19:14
"친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지인 속여 수억원 등친 50대

지인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가 필

김민지기자2026.01.16 14:18:49
[단독]'김건희 관련 내용 삭제'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 약식명령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이소헌기자2026.01.16 13:56:59
삼부토건 주가조작 새국면…'이일준 복심' 신규철, 혐의 인정

삼부토건의 경영 실무와 자금 운용을 총괄한 신규철 전 경영지원본부장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의 1호 수사 개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

장한지기자2026.01.16 13:12:59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종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김도현기자2026.01.16 12:15:28
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무죄 확정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김재현(56)씨가 '펀드 환매(자금 반환) 대금 돌려 막기' 혐의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정현기자2026.01.16 12:00:00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검찰에 발각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재판까지 받게 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해 사진을 제출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사범 4명을 인지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를 12월 공판우수사례로 뽑았다. 검찰은 일당 중 2명은 구속했다. 무고를 저지른 일당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김래현기자2026.01.16 11:54:43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김도현기자2026.01.16 11:41:04
[속보]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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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기자2026.01.16 11:31:33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내달 朴 증인신문부터 본격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건을 심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

홍연우기자2026.01.16 11:22:22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노동부 부천지청장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했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16일 오전부터 김 지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청장에 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상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김래현기자2026.01.16 11:16:5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 겸허이 받아들여야" [뉴시스Pic]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류현주기자2026.01.16 11:07:58
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적발한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를 적발하고 수용자를 구제한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수용자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동료들의 협박에 못 이겨 "

박선정기자2026.01.16 11:00:25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첫 재판…"살인미수 인정, 보복살인 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

조수원기자2026.01.16 10:52:17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서진기자2026.01.16 10:40:04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혐의 인정"…3월 결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이소헌기자2026.01.16 10:37:05
팀원 차 타고 상습 귀가한 지구대 팀장…법원 "견책 적법"

부하 직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한

김정화기자2026.01.16 10:23:01
화우, 지난해 매출 3012억…2년간 35% 매출 상승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작년 매출 3012억원을 달성, 지난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원대

오제일기자2026.01.16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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