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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고용노동부 전 정책실장 소환…쿠팡 퇴직금 미지급 조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전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모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최서진기자2026.01.15 11:39:52
[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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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01.15 11:37:22
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法 "청구 각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

이소헌기자2026.01.15 11:36:27
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장한지기자2026.01.15 11:24:02
치정 탓 60대女 살해한 살인 전과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민지기자2026.01.15 11:21:37
[속보]피자헛, 차액가맹금 최종 패소…점주들에게 21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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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01.15 11:18:52
[속보]법원, 16일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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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5 11:03:33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 유지…환경단체 청구 기각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장한지기자2026.01.15 11:03:22
'살인미수 혐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또 원씨에 대해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지시하는

이소헌기자2026.01.15 11:01:49
병원·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로 38억 편취…캄보디아 거점 23명 구속기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구매를 유도하고 '노쇼' 사기를 일삼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괄 및 조직원 등 23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수원기자2026.01.15 11:00:00
방송서 경찰 모욕한 유튜버 판슥, 2심 감형…징역형 집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판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김정화기자2026.01.15 10:42:10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박선정기자2026.01.15 10:41:3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시작…오후께 결론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했다.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이태성기자2026.01.15 10:36:22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켰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장한지기자2026.01.15 10:35:42
[속보]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유지…환경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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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5 10:34:47
16억원대 전세 사기 후 태국 도피한 50대, 2년 만에 검거돼 송치

16억원대 깡통 전세 건물로 전세 사기를 벌이고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2024년까지 대전 중구의 한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 전세 건물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김도현기자2026.01.15 10:33:01
100일 넘긴 서울고검 TF…'이화영 술자리 의혹' 결론 주목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관련자 다수를 연이어 소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 확인을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100일 넘게 활동을 이어오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모습인데, 어떤 결론에 닿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최근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김래현기자2026.01.15 07:00:00
'1025표차' 희비 갈린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소송 오늘 결론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서 1000여표차로 패배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관리 등을 문제 삼아 냈던 선거무효 소송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22대 총선 동·미추홀을 선거 무효

김정현기자2026.01.15 06:00:00
건보공단 '담배 소송' 오늘 5년 만에 2심 결론…1심 뒤집힐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정유선기자2026.01.15 05:30:00
장예찬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이 지난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상고심을 15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 및 공범 관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의 상고심 판결

김정현기자2026.01.1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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