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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사망, 法 "구청도 배상 책임"…왜?[법대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응시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지자체에게 안전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65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산책로에서 열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참가했다. 그는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의 산
박현준기자2024.04.27 09:00:00
'눈썹문신·보톡스·필러' 328차례 무면허시술…2심도 집유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눈썹 문신, 보톡스 등 시술을 300여차례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3
최정규기자2024.04.27 07:50:00
싸우다 죽은 동거녀…폭행한 마약쟁이남 징역 3년 확정
말다툼을 하던 애인이 던진 휴대폰에 맞자 애인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상해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군 주거지에서 약 5년 동안 동
김도현기자2024.04.27 06:00:00
대검, '음주운전 검사' 감찰 착수…직무정지 요청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감찰에 나섰다. 대검은 26일 서울남부지검 A 검사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이나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장은 법무부에 A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
정유선기자2024.04.26 21:21:42
대검,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피해자학회와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모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주제로 진행됐다. 형사 절차에서 단순히 보호·지원의 객체가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고,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하종민기자2024.04.26 18:44:04
'라임 이인광과 공모'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그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박선정기자2024.04.26 17:48:28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
장한지기자2024.04.26 17:37:48
조국혁신당 "윤, 거의 100일만에 공수처장 지명…방치이유 뭔가"
조국혁신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거의 100일만에 지명인데 공수처장 공백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한참 늦은 공수처장 지명,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후보인지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는 제목의 서면
임종명기자2024.04.26 17:35:08
재취업 속이고 명퇴…법원 "코레일 직원들 퇴직금 반환하라"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 취업사실을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들에 대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퇴직신청 당시 재취업 확정 여부를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6일 법
김진아2기자2024.04.26 17:13:52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벌금형 왜?
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된 직원은 주류 주문이 들어온 뒤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이호진기자2024.04.26 17:13:33
"이거 전자담배야" 흡입했는데 환각 증세… 알고 보니 마약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건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7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해당 주유소 직원이자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액상 대
김도희기자2024.04.26 16:44:17
민주 "윤, 야 의견 고려없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국민 눈높이로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어 "김진욱 초대 처장의 임기 종료 이래 공석이 이어졌던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 석 달만에 신임 후보자가 제안됐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
임종명기자2024.04.26 16:36:1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신뢰 받을 방안 고민하겠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뒤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 후보자는 &q
정유선기자2024.04.26 16:35:27
'수사 과제 산적' 공수처 2기 선장…'판사 출신'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
류인선기자2024.04.26 16:35:14
검찰 "이화영 술자리 날짜·시간 또 번복…처벌 피하려 악의적"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주장 일자가 또다시 번복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음주 일자에 대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말을 바꾸는데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음주 일자가 '2023년
변근아기자2024.04.26 16:27:22
김남국, '불법 코인거래' 손해배상 소송 직접 변론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명예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합리적
장한지기자2024.04.26 16:25:49
[속보]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 받을 방법 고민"
류인선기자2024.04.26 16:03:53
어린 딸 이용해 의붓아들 성폭행범 몰고간 40대 징역 3년
10세 미만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25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오영재기자2024.04.26 15:31:35
[프로필]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유선기자2024.04.26 15:17:53
"내 아내와 왜 연락해" 오해로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변재훈기자2024.04.26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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