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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인 돈 벌었나 잃었나'…이재명 재판, 주요 쟁점은?[초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혐의,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확보한 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류인선기자2023.03.23 06:00:00
'검수완박' 194일만에 오늘 헌재 결론…위헌성 언급있나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들이 낸 사건

류인선기자2023.03.23 05:30:00
여성을 위한 변론...김재련 변호사 '완벽한 피해자'

"피해자가 진술하면서 울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이라는 팩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여성 인권을 위한 변론을 해온 김재련 변호사가 에세이 '완벽한 피해자'(천년의상상)를 냈다. "성폭력에 대한 견고한 편견에 균열을 내고 싶어 책을 썼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

신효령기자2023.03.23 05:30:00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결심…檢 구형 주목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23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

박현준기자2023.03.23 05:00:00
검찰,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2일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조합 내부의 비리 의혹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검찰 수사관을 보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와 건설사 사이 뇌물 의혹과 인허가 과정 등을 수사 중인

김석훈기자2023.03.22 19:56:07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주택 매매 과정 적법성 다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재판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소유했던 다가구 주택 매매 과정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2)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에

박우경기자2023.03.22 19:25:33
이재명 대표직 유지…"정치 탄압, 직무정지 예외"(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 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 탄압 의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심동준기자2023.03.22 19:22:04
오영훈 제주지사 "성실히 재판 임할 것"…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치르고 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인이 저의 입장을

오영재기자2023.03.22 19:04:10
이재명 대표직 유지…"정치 탄압, 직무정지 예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 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 탄압 의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심동준기자2023.03.22 18:44:26
이재명 대표직 유지…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

심동준기자2023.03.22 18:09:55
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허가(종합)

법원이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태선 시의원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증금

김정화기자2023.03.22 18:02:46
오영훈 제주지사-선관위 공방, 선거법 위반혐의 첫 공판

지난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

오영재기자2023.03.22 17:42:32
'후배 여경 미행' 등 혐의 경찰간부-검찰, 쌍방 항소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A씨는 17일

김정화기자2023.03.22 16:51:42
검찰 '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 인천세관 간부 구속 기소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유선기자2023.03.22 16:50:58
"아줌마"에 분노 '죽전역 흉기 난동'…檢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전동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죽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이 특별한 동

김남희기자2023.03.22 16:41:17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허가

법원이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

김정화기자2023.03.22 16:33:34
며느리·손녀에게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이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김정화기자2023.03.22 16:24:34
'428억 약정 혐의' 빠진 이재명 기소…檢, 향후 입증 가능할까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 약 1년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관련 혐의 중에서 핵심으로 꼽힌 일명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 범위에서 빠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동기를 설명하려면 뇌물 정황이 증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김남희기자2023.03.22 16:22:26
대구지법, "특정 신체부위 가리키며 모욕" 명예훼손한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사실과 허위의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승강기에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4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거울에 '주민 보

김정화기자2023.03.22 16:11:55
검찰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공소장 전제사실에 담아"

검찰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며 일명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 전제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정유선기자2023.03.22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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