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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
이종희기자2024.05.20 11:47:55
공수처, 내일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대질 가능성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를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 동시 소환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사령
김래현기자2024.05.20 11:20:52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사용 불허 농어촌공사 패소
"태양광 발전소 진출입로 용도로 농로를 쓰게 해달라"고 낸 토지 사용 신청을 불허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A씨에
변재훈기자2024.05.20 11:01:17
"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심" 임현택, 명예훼손 피고발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장한지기자2024.05.20 10:33:47
추가 임용 탈락하자 "계약 연장" 주장한 임기제 공무원, 1심 패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5일 A씨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한 곳과 국가를 상대로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박현준기자2024.05.20 07:00:00
시내버스 안 여성 승객 옆에서 음란행위…벌금형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
안정섭기자2024.05.20 06:20:00
법조(5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10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소속 의원 외 3명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박현준기자2024.05.20 06:00:00
데이터베이스 복제해 프로그램 제작…대법 "저작권 침해"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
이종희기자2024.05.20 06:00:00
검찰,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번째 고발인 조사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
김래현기자2024.05.20 06:00:00
문다혜 "검찰, 아들 학습태블릿은 돌려달라"…검 "압수 대상도 아냐"(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의 좌우명을 인용해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간다"며 "忍忍忍(참을 인)"이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날
조재완기자2024.05.19 22:59:43
법무부,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르면 검찰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김래현기자2024.05.19 20:22:46
'폭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 사망' 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고도의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폭행
이호진기자2024.05.19 17:45:42
'노동계 30년 숙원' 노동법원 설치…드디어 이뤄지나
30여년간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하면서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
권신혁기자2024.05.19 17:00:00
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들이 법리 세우기 위해 뭘했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19일 전공의들에게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하종민기자2024.05.19 15:01:20
'의대증원' 학칙 개정 이달 내 끝날 듯…유급 문제가 숙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정부 승소 취지 결정으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이달 안에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19일 뉴시스 취재진이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16곳이 관련 학칙 개정을 끝마쳤다. 지난 8일 교육부 집계에선 고신대·단국대
김정현기자2024.05.19 15:00:00
민희진·하이브 사태 장기화? …뉴진스 母,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통해 탄원(종합 2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이재훈기자2024.05.19 13:52:52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명품백·돈봉투' 수사 지휘 누가 맡나
최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긴 만큼 후속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 2차장을 서울고검 차
최서진기자2024.05.19 13:00:00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씨는 지난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윤석
김래현기자2024.05.19 11:30:46
민희진·하이브 사태 장기화?…뉴진스 부모들,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선임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
이재훈기자2024.05.19 11:28:03
'휴대폰개통·소액결제' 지적장애인 등쳐…20대 '징역 3년'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20)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조성현기자2024.05.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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