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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결국 외국의사 진료 허용한다…"국내 지도로 역량 갖춘 경우"(종합)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홍주기자2024.05.08 19:06:03
임신·출산 공무원들, 올해부터 '출산준비용품' 지원 못 받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 8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공문에서 "임신·출산 공무원의 복지
강지은기자2024.05.08 18:17:43
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에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총장 권한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중간 과정
성소의기자2024.05.08 16:48:21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안해…법원 요청도 없었다"(종합)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꾸린 배정위는 임시 조직이지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법원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성소의기자2024.05.08 15:16:20
복지차관 "정부 대상 고소·고발·소송 난무…모순된 상황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전날 직무
박영주기자2024.05.08 14:58:09
[속보]복지차관 "정부 대상 고소·고발·소송 난무…유감스럽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영주기자2024.05.08 14:38:46
의대 정원 배정위 '요약본'만 있다…교육부 "'회의록'은 작성 안 해"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공공관리기룩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성소의기자2024.05.08 14:28:29
중랑구 지역병원 3곳, 가족 없는 퇴원환자 돌본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과 함께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3개 병원은 퇴원 환자 중 홀로 거동이 어렵거나 퇴원 후 수발을 들 가족이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 돌봄SOS 서비스를 의뢰한다. 주민센터
박대로기자2024.05.08 14:12:27
[속보]교육차관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곳 학칙 개정 완료"
성소의기자2024.05.08 13:43:15
[속보]교육차관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법원 요청도 없어"
박영주기자2024.05.08 13:30:00
[속보]교육차관 "'학칙개정 부결' 부산대 유감…재심의서 증원 기대"
[속보]교육차관 "대학별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 모니터링할 것"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박영주기자2024.05.08 12:47:08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 통합센터 공모…총 1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부족한 출산·보육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출산·보육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
강지은기자2024.05.08 12:00:00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청년저축계좌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 청년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재단 회의실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마련했다. 청
구무서기자2024.05.08 11:49:30
최상목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정책 실효성 점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용윤신기자2024.05.08 11:30:00
강남구, 자치구 최초 '가족 돌보는 중장년층' 지원 체계 구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가족 돌봄에 지친 중장년층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장년층은 자녀와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층에 돌봄가족라운지 '봄터'를 개소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박대로기자2024.05.08 11:24:47
권유리, 내레이션 재능 기부…시각장애 아동 위해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가 재능기부를 했다.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유리는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재개관 오픈식에 참석했다.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유니세프 구호사업을 학습 및 체험하며 아동 권리를 배우는 공간이다. 연평균 2000여 명의 국내 어린이들이
이강산 인턴기자2024.05.08 11:19:09
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며 "
구무서기자2024.05.08 11:16:14
서울시, 전국 최초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 가운데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명으
박대로기자2024.05.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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