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대 과징금 취소" 쿠팡-공정위 소송 내달 판결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선고 2주 연기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쿠팡 "고가에 공급된 가격 하향 요청한 것"

[서울=뉴시스]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선고를 내리려다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몇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되었지만 선고기일을 2주가량 늦춘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쿠팡 측이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은 잠정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8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런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납품업체 수가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에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본부로 넘겨 직권 조사 등을 벌였다.

쿠팡은 여기에 대해 "재벌 대기업 제조사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쿠팡은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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