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지출 구조조정 7조 중 1조5천억 국방 예산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5/12/NISI20220512_0000995404_web.jpg?rnd=2022051311510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을 깎아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국방 예산안에 따라 국방 예산 중 전력 운영비가 9518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5550억원 등 모두 1조5068억원이 감액됐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7조원 중 23% 가량이 국방 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된 셈이다.
방탄복 등 개인 장구류 예산 136억원 중 81억원이 감액됐다. 특수 임무 피복은 117억7000만원 중 32억3900만원이 깎였다.
병영 생활관 예산은 1334억원 중 550억9900만원이 감액돼 감액 비율이 29.2%에 이른다. 병영 생활관 부속 시설 예산 역시 2405억원 중 8% 이상인 218억5000만원이 깎였다.
관사와 간부 숙소 예산은 3477억9900만원 중 1035억6500만원 감액돼 감액 비율이 22.9%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4/26/NISI20220426_0018738218_web.jpg?rnd=2022042617075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군단급 방공대대용 3차원 국지 방공 레이더 확보를 위한 국지방공레이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4%가 감액됐다.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은 66.4%가 깎였다.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사업은 203억원(9.3%) 감액됐다. 유사시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C-130H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의 40%가 감액됐다. 신속 시범 획득과 무기 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은 30% 깎였다.
기동민 의원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기획재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맞춰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국방예산 감액이 초래할 문제는 재정당국,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부대의 연쇄 이전,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관사 폐쇄, 군 관사 경호처 사용 논란 등으로 군의 사기 저하와 내부 동요가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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