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금리 인하 환경 되어 있다…부동산 상승세 둔화"

"과세 방식, 상속세→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금융투자세 폐지 작업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특사로 출장 후 귀국한 성태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대출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 금리 인하가 있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환경은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가계부채의 확대나, 이로 인해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대출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해서는 "8월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88대책'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위적인 가격 규제 입법, 이번에 7~8월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법이 4년 차가 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가격 상승기에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이 정책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세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세금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취득세 형태의 전환과 함께 또 한 축에서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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