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민주 의원들 "공공의료원 설립 반대한 적 없어"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30일 오후 경남 하동군의회 정영섭 (가운데), 김혜수(오른쪽), 최민경(왼쪽)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특별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며 하동군민의 의료복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하승철 하동군수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30일 오후 2시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동군의회가 공공의료원 설계비 예산 13억3900만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하승철 군수가 벌인 1일 시위에 대해 “군 의회와 협의와 소통을 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들 의원은 “하승철 군수는 군민들 다수가 소통하는 단체 톡방에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딴지를 걸고 군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의원들은 보건의료원의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 예산에 대한 적자 추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군의 답변은 의원들의 우려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이미 절차상 위법적 요소가 상당하다며 위법적 요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들 의원은 추경예산안의 절차상 위법에 대해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법 10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을 심사 요청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원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제시하고 있는 설립절차 또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설계비 승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하자 외에도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 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진 확보계획”이라며 “군이 제시하고 있는 의료원은 50병상의 10개 과에 4명의 의사채용과 12명의 공중보건의의 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타 기초단체의 보건의료원들은 의사 한명 확보도 대단히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의 산청군에서는 3억6000만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워 의료원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며 “그런데 하동군은 느닷없이 수억대 연봉의 의사 4명을 채용하고 공보의 12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니, 의료진 확보에 대한 계획 조차 부실한 현 시점에서 자칫 의료진 없는 병원 건물만 들어설 것이 우려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억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하동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360억원 설립비와 운영비 6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하승철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하동군수는 최소한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하동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이한 행동을 당장 멈춰달라”며 “360억원의 건립와 60억원 이상의 운영예산안이 전제된 사업계획안이 하동군민에게 절실한 공공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의회와 함께, 더 나아가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의원 망신주기와 겁박으로 불통 행정을 지속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하동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와 관련해 하동군민의 피해를 막고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하동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