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 너겟 요금제 혁신적…SKT·KT에서도 나와야"

박윤규 차관 "통신 사업자 경쟁 유도 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제"

"통신 서비스·단말 관심 높아…담합 의심가는 부분은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SK텔레콤과 KT에서도 개인 소비 패턴을 반영한 요금제를 선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행사에서 "‘3위 사업자가 한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혁신적인 방법(요금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데이터 1~24GB 구간을 세분화 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 ‘너겟’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는 5G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선납형 요금제로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하면 환불해 준다. 또 요금제 최저가 수준을 월 3만원으로 낮췄다.

박 차관은 "정부의 통신 정책은 신규 사업자가 나와 3개 통신사를 자극하는 것이 큰 틀인데, 그렇지 못 한다면 사업자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처음으로 적합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개인 소비패턴을 반영한 요금제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 부분에서 이야기한, ‘사용량에 부합하게 하는 요금제’를 사업자와 협의해 만들겠다고 했는데 (너겟 요금제는)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량을 필요한 만큼 구매해 쓰다가 데이터가 남을 경우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면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며 "이른바 낙전효과가 없어지는 요금제"라고 평가했다.

너겟 요금제를 온라인 전용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 요금제로 출시하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일반적인 요금제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28GHz 할당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차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혔다.

주파수 28GHz 대역은 앞서 이통3사가 할당 받았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투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이용기간 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대신 새로운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놨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주파수 할당 공고는 11월 20일에 낼 예정이다.

박 차관은 "과거에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해야겠다는 식이었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발굴하고 가능한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제시한 5G 스마트폰을 LTE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스마트폰에서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통신3사의 이용약관 개정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용약관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는데, 대체적으로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단계"라며 "국회 회기 내에 협의해 다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업체 간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채널 송출 중단(블랙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방송정책국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블랙아웃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영방송의 블랙아웃 대비 홈쇼핑 여러 채널 중 하나가 안 보이는 것을 블랙아웃이라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겐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 정부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특정 유료방송에서 한 홈쇼핑 채널이 안보이는 것을 공영방송이 안보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통신 단말이 국민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심이 높다. 과점화된 시장인 만큼 담합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