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이은 제4이통 이번에 나올까?…접수마감 '초읽기'

과기정통부 이달 20일, 5G 주파수 28㎓ 할당 신청 접수 마감

그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정부, 진입조건 완화해 재시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접수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이통 시장이 고착화된데다 기존 사업자마저 활용도 면에서 포기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정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신규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신청이 오는 19일 마감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7월 20일 5G 주파수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다.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뽑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적극 찾는 건 새로운 '메기'를 투입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대 3대 2 구도의 점유율이 고착화된 지 오래다. 정부가 이 틀을 깨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에 7차례나 나섰지만, 정부 눈높이를 맞춰줄 사업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안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기대 만큼의 '메기 효과'는 아녔다.

정부가 이번에 의지를 갖고 신규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 이유다. 그만큼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파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을 2018년 할당 당시보다 65%가량 낮추고 망 구축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전국망이 아닌 권역에서만 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40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뿐 아니라 3.7㎓ 대역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3.7㎓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확장하려는 5G 주파수 대역으로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시장 반응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몇몇 사업자들이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28㎓ 주파수 대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조차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포기한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5G 상용화 이후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용 중인 5G 주파수(3.5㎓ 대역) 대비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조차 담보하기 어려워 반납하는 수순을 밟았다.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는 회절성이 약하고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 특성을 갖고 있다. 대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공고한 이통3사 체제에서의 경쟁도 부담 요소 중 하나다. 올해 10월 LG유플러스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합한 총 무선회선수로 KT를 제쳤지만, 휴대폰 회선으로는 여전히 KT가 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마감 일주일을 앞둔 현재까지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낸 사업자는 아직 없다. 대개 마감일에 임박해서야 접수가 대다수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 유무는 마감일이 닥쳐야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28㎓ 대역은 이번 신청 유무와 상관 없이 일단 신규 사업자 우선 할당 대역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나머지 대역은 3년 이후에나 할당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신청서를 낸 사업자는 없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사업자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보다 기존의 알뜰폰 시장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알뜰폰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고, 시장 지위가 애매해 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미 자본력을 갖춘 알뜰폰이 오히려 메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이 선보인 알뜰폰 ‘리브엠’이 대표적이다. 리브엠은 이동통신 사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보다 기존 금융 가입자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있어 요금제 가격 뿐 아니라 새로운 묶음 상품으로 차별화 하고 있다. 이에 시장 진출 4년차가 된 올 초 가입자 40만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 결과 5월에 4년 만에 역대 최고 규모의 번호이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28㎓는 이통3사도 상용화를 어려워 한 대역으로 신규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포화 상태라 이통사도 새로운 사업에서 수익을 확보하려는 상황인 데다 알뜰폰과도 영역이 겹칠 수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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