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고위법관 재산 평균 22억9476만원…20억 이상 39.1%

최상열 부장판사 7년 연속 1위…158억1896만원
100억 이상 자산가 5명…전년 대비 증가 '82.8%'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사법부 고위 법관 169명의 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으로 나타났다. 2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고위 법관은 66명으로 대상자의 39.1%를 차지했다.

 23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공개한 '2017년도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현황'을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9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2억9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총액이 100억원대를 넘은 법관은 모두 5명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년도보다 4억3430만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난 158억1896만원을 등록, 7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최상열 부장판사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10억3750만원)와 근린생활시설(20억9488만원)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10억3750만원)와 근린생활시설(20억9488만원) 등을 포함해 장남과 장녀 명의의 아파트 두 채(12억7200만원, 6억6500만원)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예금(14억4329만원) 및 가족들의 예금(5억7478만원 및 4056만원, 6920만원)도 재산으로 등록했다.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등록한 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57억1498만원에 달했다.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142억4556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8억8021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8억7006만원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95억7492만원, 권순형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67억3091만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4억8242만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3억9576만원 순이었다.

 2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 법관은 66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5억 이상 2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은 88명으로 52.1%였다. 보유한 재산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법관은 15명으로 8.8%를 기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작년 대비 1억9979만원이 증가한 41억9045만원을 등록해 20위를 차지했다. 양 대법원장은 본인 봉급 및 배우자 명의의 연금 저축 등 영향으로 재산이 늘어났다.

 대법관 중 양 대법원장보다 더 많은 재산을 등록한 사람은 김용덕 대법관이다. 김용덕 대법관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권리변경 등으로 모두 48억2756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반면 김신 대법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인 8억2173만원을 등록했다.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9억3441만원), 조희대 대법관(9억8912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중 등록된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장으로 재산 총액 1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등록된 재산이 가장 적었던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4만원이 증가한 2억419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한 해 동안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등록 대상 법관 중 169명 중 140명으로 82.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재산이 감소한 법관은 29명으로 1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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