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철수 "공정위 '독과점 기업 분할 권한' 줘야"
등록 2017.04.11 19:36:46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04.11. [email protected]
"공정위 권한과 책임 강화해야…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기업 결합 승인 권한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고 시장 폐해가 많으면 분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는 경제 부처로 시작해 오른팔 역할을 했다. 세종으로 경제 부처를 옮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다.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대신 공정거래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다"라며 "모든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샅샅이 원본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언론에서 모두경제 정책이 모두 같다, 성장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언론이 못 짚어주신 것"이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어떤 후보는 경제 일자리 주체는 정부와 정치라고 주장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보라.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았지만 경제를 못 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17.04.11. [email protected]
안 후보가 언급한 대형 단설유치원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대형인 유치원을 말한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는 기존 유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유치원 무상교육, 학제 개편안 등 공약을 소개하면서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과 후 활동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어 마포구 경찰공제회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에서 "다음 정부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 정부가 될 것"이라며 "미래 준비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통합 정부가 될 것이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자람빌딩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호석 총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4.11. [email protected]
안 후보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일련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토크콘서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그리고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려고 한다"며 "임대차보호제도 강화하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하고, 유통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영업 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 없는 IC카드 활성화, 그리고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오픈마켓을 운영해서 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또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시장 재해재난 구조 개선사업을 신설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안전시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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