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사관계시스템 전면 재구축해야"

'새 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외환위기 이후부터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절반에 못미쳐'
'청년실업·양극화 등 해소 위해 2차 노동시장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장태영 기자 = 청년실업문제와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2차 노동시장인 중소·영세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합의를 지향하는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등 노동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의 '새 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본부장은 "80년대 초반 대기업 임금이 100%였다면 중소기업은 95% 정도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몰리면서 구직 기간이 장기화 되고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의 인력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역, 규모별 갈등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부장은 "대기업 위주의 노사협의에서 중소·영세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등 노사관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분리되고 경직된 현 노동체제를 포용적인 노동체제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 조직률이 전체 기업의 19%에서 10%로 떨어지는 등  노사관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효율, 형평, 민주적인 노동모델 개발과 유연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노동체제를 위해 2차노동의 이해와 대책 마련, 노동법제의 개편, 복지가 결합된 노동체제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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