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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수정안 도출 못해

등록 2017.07.11 00:20:47수정 2017.07.11 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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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7.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사용자 위원(4명) 등이 불참한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동일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반발로 수정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사용자 위원의 불참과 관련,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양측에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적용을 전제로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됨에 따라 차기 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차기 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7.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155원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6625원과 함께 8개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3530원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한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12일과 15일 각각 10차,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타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고용부 장관 법정 고시일인 7월16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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