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발언에 "진의 파악해야"

【서울=뉴시스】 광화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17.08.10. [email protected]

  미국에 유리한 협상 이끌기 위한 압박카드란 분석도
 지난달 개정협상 첫 회의에서 결론 못내리며 수싸움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다음 주부터 논의한다는 발언에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로는 한미 FTA 폐기 목적보다는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압박성 카드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 대북 문제 등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바꾼 적이 있어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전력이 있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준비를 논의했으며 다음 주 무언가 조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는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수석 경제보좌관 등 다수의 백악관 관료들은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미FTA 폐기를 반대했다며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미FTA 개정이 시급하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한미 FTA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를 계기로 정식 공론화됐으며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첫 특별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뾰족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대로 한미 FTA 발효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한미 FTA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한미 FTA의 효과를 평가하자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역 제안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수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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