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표결·이재명 1심 선고…긴장감 높아지는 대치 정국

14일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상정 예정

민주, 특검법 수정 가능성 내비치며 '이탈표' 노려

'이재명 15일 1심 선고' 앞두고 대여 공세도 고삐

국힘, '특별감찰관' 의견 수렴하며 특검 정국 대비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민주, 판사 겁박 시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강화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결을 압박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이탈표(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등의 '특검법 수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당분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전면에 내걸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분산하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힌 뒤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해 이탈표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또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정국을 부각시키면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9일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 집회를 두고 "(민주당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모든 범죄 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통제해서 차를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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