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4가구가 무주택인데…'1%주택부자'는 1명이 6.5채 보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의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돼 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전세를 비롯한 매물이 적힌 종이를 보고 있다. 2017.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내 무주택 가구가 10명 중 4명 수준인데 비해 '주택 부자'로 일컬어지는 상위 1%는 평균 6.5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0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는 총 90만6000채를 가졌다.

 이는 9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상위 1%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37만채였다. 당시에는 1명 평균 3.2채를 보유한 셈이다.

 주택이 아닌 '땅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이 크게 올라 평균 공시가액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보유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1명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9년 전과 비교하면 땅 부자 1%가 가진 토지면적은 당시 3513㎢보다 줄었지만 1명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000만원 상승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2015년 11월1일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000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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