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 1학년 수상경력·진로희망사항·부모정보 삭제…학생부 기재 11→8개 축소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초안 발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통해 8월 중 확정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 3월부터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깜깜이',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을 받아온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수상경력·진로희망사항·부모정보가 삭제된다. 이에따라 기재항목은 현재 11개에서 8개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시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재 항목 정비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부 기재항목 중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고 인적사항 중 부모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같은 부모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학생 간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학교 간 개최하는 대회 수의 격차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수상경력 항목 삭제도 건의했다.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해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 스펙쌓기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 기재 요소도 정비된다. 정규교육활동 외 교육활동 기재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도한 스펙쌓기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자율동아리(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은 제외),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도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했다.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의 관찰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 중 소논문(R&E) 활동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기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특기사항 기재는 간소화하도록 했다. 자격증과 인증취득 상황 항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지금까지 교사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학생에 한해 입력하던 학생부 기재 방식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세부능력,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입력 가능 글자수를 현재 3000자에서 1700자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부령)'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련)'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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