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곤 "수능절대평가 기본입장 아냐…국가교육회의 철회 결정하면 존중"

"수능 절대평가, 국정과제엔 없어"

"정시확대 요청한 박춘란 차관 검찰 고발 유감"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 공약과 지금까지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은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평가방안 중 교육부 생각은 없는데, 기존 교육부 방침과 국정과제로 비중을 뒀던 것은 없어지나.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오해다.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있지 않다."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 절대평가 전환 철회할 수 있나.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해 결정하겠다는 것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결정안이 나오면 존중하겠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나 김 부총리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인가.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책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취임 후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저는 장관에 취임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 했지만 장관이 된 후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회를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소신이 사라졌나.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으로 참여할텐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생각을 얘기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사교육을 얼마나 유발하고 계층간 유불리가 있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졌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열린 안이라고 표현했고 여러 안이 제시됐는데 교육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안이나 비중을 두는 안은 없나.

 "그렇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연구하고 대입정책 포럼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폭넓게 논의해온 것을 그대로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게 되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핵심사항을 결정해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추가사항은 교육부와 소통하게 된다."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 정시비율 확대가 큰 논란이 됐고 박춘란 차관이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현장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교육부의)역할과 과제다. 박 차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간 교육부와 전문가 집단이 연구를 했고, 수십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내놨는데 남은 4개월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런 안들을 검증할 수 있나.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대학 입시정책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방안 1안을 보면 수능 100% 전형의 경우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 처리에 활용토록 했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점수로 줄세우기 해서 사실상 상대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이 요구하면 수능 절대평가 결과를 원점수로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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