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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학자 17명의 헌법·국가 이론들...'독일 헌법학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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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8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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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저명한 법학자 17명의 문헌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총 6편으로 구성했다.

1편 '헌법이론'에서는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 라이너 발(77),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88)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 개념과 우위, 해석 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핀다.

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 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 문제점을 논한다.

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1883~1967)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는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사를 다룬다. 게오르크 옐리네크(1851~1911)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는다.

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81)의 논저 3편 외 문헌 5편을 실어 기본권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 자유와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담는다.

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1891~1973)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 아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 시대 헌법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 헌법을 조명한다.

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1881~1973) 논저를 통해 헌법 수호자 논쟁을 이어나간다.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 강연 글까지 다양한 문헌이 수록됐다.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김효전 옮김, 1184쪽, 8만원, 산지니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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