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국방부 "中, 한반도 위기시 김정은 보호 위한 개입 의향 불분명"

美 국방부 '2018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발간

"中, 대북제재 지지하면서도 北불안정 유발 꺼려"

"中, 경제·외교·군사 영향력 통해 역내 우위 노려"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갈수록 공격적인 수사를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 사태 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의 안정을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며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나 갈등이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가 PLA에 난민 유입 예방을 위한 북중 접경 지역 확보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한 범위의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상호 원조 및 우호 협약을 통해 북한 국경 진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인근의 미군 비주둔"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긴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지도부는 압력 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외교적 대화에 관여하며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역내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며, 자국 이익 향상과 다른 나라들의 반대 무마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무릅쓰려 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PLA가 중국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표격과 교전할 수 있는 공습 역량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PLA가 지난 3년간 해상 폭격기의 작전 영역을 급속도로 확장하며 주요 해양 지역에서 경험을 쌓았고, 미국과 동맹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 훈련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이미 운용 중인 폭격기 외에도 앞으로 10년 안에 가동이 가능한 핵탑재 스텔스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PLA가 '제1열도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 넘어까지 작전을 계속 확대하며 괌을 포함해 태평양 서부에 있는 미국과 동맹의 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서의 군사 경쟁 심화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투명하고 불가침적인 방향으로 미중 군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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