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통계청장 경질 공방…野 "윗선 누구냐"

드루킹 청와대 출입·북 석탄 문제도 제기…여당, 적극 옹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를 불러 통계청장 경질 논란 등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효율적인 진행 위해 인사말이나 보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자"고 포문을 열었다. 질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작가와 고은 시인,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필명)의 청와대 출입기록 미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동창, 고 시인은 문 대통령 지지자다.

 곽상도 의원은 "성추문 관련된 분들과 드루킹의 관련 기록이 있다, 없다고 하면 대통령이 면죄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왜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경호실 업무 소관이라 이관했다"며 "(경호실은) 출입 관련 개인정보는 원래 경호 목적 외 달리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거부했다.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발언도 공격의 소재가 됐다.

 김성태 의원은 "서민의 애환은 거의 절규 수준"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통계 정보 때문이다. 경질된 통계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했다. 윗선이 누구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임 실장은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 장 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고 모르는 분"이라고 관계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은 2년을 했는데 이분은 13개월(만에 경질됐다)"이라고 공격했다.

 임 실장은 "특정사건 때문에 인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정부와 비슷한 시점에 했는데 정권 인수시점이 지난해 5월이어서 평균 보다 3~4개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의원도 "새 통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었다. 청와대 요구대로 하는 분이었다. 통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이전 통계청장이 있을 때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반납도 압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도 특활비를 반납했는데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했는데 현재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안보-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송인배 비서관의 보직 이동도 문제삼았다.

 성 의원은 "백원우는 (검찰) 직계 라인이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면 다른 비서관으로 스위치(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 실장은 "조금 더 검찰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인지, 특검이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불명료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4월 동서발전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찰과 산업부에 보고했다"고 질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지난해 10월초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제 차원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송인배 비서관을 불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적이 있느냐"며 "김경수 의원이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을 소개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급여를 받은 골프장과 관련해 근무 여부 등도 질의했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와 같이 첫 만남을 가졌다"며 "(김 여사건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급여 관련 사항도 "검찰에서 소상히 소명할 생각"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적극 옹호했다. 

 박경미 의원은 "새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면서 "(가계소득) 표본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 실장은 "표본이 많이 바뀌면 문제가 있다"고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을 좌파정책, 진보정책이라고 하는데 IMF에서 몇년째 수많은 OECD 국가에게 권고했다"며 "독일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난 다음 바로 안 좋은 일자리가 줄었다. 5년이 지나니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서 체질이 좋아졌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제가 되자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 논의를 제안하면서  "충분하게 해보고 야당이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정리에 나섰다.

 신동근 의원은 장 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간 엇박자 논란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장 실장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견이) 실제 있다. 저희는 감추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인다.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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