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소득주도성장 바꿔야"…文·한국당 맹공

직능단체 회장단 간담회서 밝혀

"文, 탄력근로제 도입 연기하자 하고

야당선 최저임금 인상 연기엔 쉬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탄력근로제 법안처리를 연기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직능단체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이 정말 큰일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반년이라도 연기해달라고 여러번 언급했지만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5당 원내대표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내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와서 법안 처리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고 요청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 시한을 새롭게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심지어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동결에는 쉬쉬한다고 한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로 비판한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동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평균 7% 정도의 인상률을 보였던 최저임금이 별안간 16.4%나 오르나', '내년도에 10.9%를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경제 최고 경제전문가도 이렇게 진단했다"며 "그래서 거의 매번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동결, 정 안되면 6개월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상황을 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만큼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선거공약으로 했으니 무조건 한다는 식으로 1년에 16.4%나 올려서 소상공인들을 죽이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제는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생각의 전환을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얘기 한 것인데 더 심한 경우를 만들어 놨다"며 "정책실장인 김수현은 소득주도 성장의 원조이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동산 정책의 원조라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손 대표는 "저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 한 번 안해봤다, 다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까 생각하면서 기업을 지원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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