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정경제' 방향 모색...혁신·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종합)

'새 정부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 주제 경제토론회

위평량 연구위원 "국내 여건 고려한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운열 의원은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불공정 거래가 개선된 것은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성과"라며 "오늘 토론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전환을 위해 '공정경제'가 필요하지만 국내 경제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위 연구위원은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이다. 공정경제가 없다면 결과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년 째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경제의 거시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매출과 관련해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기업 체제 하에서의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체제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성이 가장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이다. 공정경제가 없다면 결과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경제 체제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중소기업들은 공정경제 정책의 모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배제의 실손해액 입증을 위한 법 개정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공정위와 법원의 전향적 태도 전환 ▲기술탈취 관행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문제 뿐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력·금융자원의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며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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